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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과연 믿을만한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원래부터도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정관에 근거를 둘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개정 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그 때문에 조합의 규모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총회 개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직접 .. 2022. 5. 30.
신축아파트 하자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아파트 하자 문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만 약 2만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총 2만 4천285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해마다 약 5천 건꼴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7686건으로 전년(4402건)보다 무려 74.6%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하자신고 1위 건설사는?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 신고가 제일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하자 신고가 제일 많은 건설사는 DL건설이 차지했다... 2022. 5. 30.
6월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선택은? [1] 국민의힘 오세훈 VS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접전 예상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앞으로 2일 남은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핵심 변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물가안정 대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中에서도 단연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이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듯한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국민의힘 오세훈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 공급.. 2022. 5. 29.
아파트 층간소음 잡아야 미분양을 막을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국토가 좁은 편이라 스프롤 현상(스프롤 현상이란? 도시, 그 중에서도 교외 지대가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을 억제하려는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 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장 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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