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선택은?

[1] 국민의힘 오세훈 VS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접전 예상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앞으로 2일 남은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핵심 변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물가안정 대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中에서도 단연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이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듯한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국민의힘 오세훈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 공급물량 추가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빠르게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속 통합기획을 더욱 확대해 심의 절차와 속도를 단축시켜 조속히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속 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한 후 인허가 물량도 2배가 늘어 8만 7천 가구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하고 타워팰리스 같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평형을 늘리고 스마트화 기능을 갖춘 청년주택‘2030 스마트홈’과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하는 부모·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3대 거주형 효도 주택’등의 아이디어도 냈다. 대통령실이 옮겨간 용산 지역의 종합개발 방안도 내놨다. 용산을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시키 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공원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해 이와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그린벨트 해제해 41만호 공급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유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거주를 유도하던 정책도 주택 소유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송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 , 부동산세제 완화, 금융지원 등 정책 3종 세트를 들고 나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1) 용적률 500% 상향  (2)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3) 재건축 세입자 우선분양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도 공시 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SH공사의 임대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도 발표했다. SH가 보유한 23만 호의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은분양전환 가격을 현시점 가격으로 고정하겠다고 했다. 10년 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비싼 가격에 수분양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를‘현재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관련 두 후보의 공약 정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민의힘)

양적 공급 아닌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건설 / 신통 기획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 3대 거주형 주택공급(효도 주택)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누구나 집' 41만 호 프로젝트 /  SH 임대주택 15만 호, '누구나 집'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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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부동산 가격 안정화 /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 우리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