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어디까지 오르는것인가? 주담대는 무엇인고?

금리 상승기 대출 보유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해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소비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0.75% 포인트라는 금리 상승 제한폭이 너무 큰 데다 0.2% 포인트의 가산금리까지 추가로 물어야 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전혀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면받는 금리상 한주 담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취급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총 60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로 포함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작년 7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연간 0.75%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75% 포인트라는 상승폭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는 연 7% 아래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민생지원사업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상한 금리를 연 7%로 묶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으로 정부가 80조 원 규모로 준비 중인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데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하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이 연 7% 넘는 금리로 받은 사업자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환 대출의 최종 금리는 연 6%대에서 최고 7%로 예상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올 9월 말 혹은 늦어도 10월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8조 5000억 원, 1인당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이용하는 등 피해가 입증됐으면서 기존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지원 혜택은? 은행별 대출 대책

시중은행들이 취약 대출자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달 들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했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맞춰 취약 차주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중순 판매 종료 예정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기한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승 폭을 연간 0.75%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상품의 가산금리(연 0.2%)나 금리 상승 제한폭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부담하는 가산금리 연 0.2% 포인트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무 재조정과 대출 구조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및 분할 상환(최대 10~20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며, 부실 대출자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도 시행됩니다.

아래는 각 은행별 대출조건 및 지원정책입니다.

[1] 하나은행

•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 포인트의 금리를 지원
• 연 7%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1% 포인트까지 금리를
• 서민 지원 개인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자에게도 최대 연 1% 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 실시

[2] 신한은행

• 취약 대출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 지난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
•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35% 포인트, 0.3% 포인트 인하

[3] 우리은행

• 우대금리를 확대해 대출 금리를 낮췄음
• 1~8등급 고신용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 조정금리를 9~10등급에도 확대 적용
•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대에서 연 5%대로 낮아짐

[4] 농협은행

•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 포인트, 0.1% 포인트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