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

시대에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주52시간제 고용노동부가 2022년 6월 23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52.1시간(30일 기준, 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 단위로 관리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현행법상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월 단위로 운용하면 한 주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급하게 주문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연장근로가 제한돼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그간 기업이 겪은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에 갇혀 실질적으.. 2022. 6. 25.
부동산 규제지역 어디부터 풀리나? 정부가 이달 말 규제지역 재검토 일정을 예고하면서 관련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각종 제약이 사라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인데요. 특히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대구·세종 등에선 올 들어 심화된 거래 절벽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제 요건 충족한 대구·세종·경기·인천 6월 22일 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일정을 발표한 이후 대구·세종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매매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 이 때문에 대구 지역 전반의 주택 시장이 위축돼 있는데 정부가 규제지역을 재검토.. 2022. 6. 24.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수 및 개혁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1 주택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점점 오르고 있는 시공사 공사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이하 상속받아도 '종부세 1 주택자' 지난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부세 부과 시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 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 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2022. 6. 23.
'임대차 3법'이 폐지된다고?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전셋값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임대차 3 법(法)'이 뭔가요? 임대차 3 법의 공식적인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소위 ‘폭탄 전셋값’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 2022. 6.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