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어디부터 풀리나?

정부가 이달 말 규제지역 재검토 일정을 예고하면서 관련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각종 제약이 사라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인데요. 특히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대구·세종 등에선 올 들어 심화된 거래 절벽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제 요건 충족한 대구·세종·경기·인천

6월 22일 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일정을 발표한 이후 대구·세종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매매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 이 때문에 대구 지역 전반의 주택 시장이 위축돼 있는데 정부가 규제지역을 재검토한다고 밝히자 시세를 묻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완화시켜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뿐만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면 20% 적용되는 데다 DTI 역시 40%가 적용되며, 더불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규제를 완화시켜야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까지 얼어붙으면서 각 지역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그간 정부는 집값 불안을 우려해 규제지역 유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큰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단기간에 많은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해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바 우선 미분양 물량이 많아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더라도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업계에선 대규모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와 올 들어 집값 하락률이 가장 큰 세종 지역의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월부터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데요.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1.34%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습니다. 세종도 소비자물가는 2% 뛰었는데, 주택 가격은 1.64%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방과 경기 일부 지역만 규제를 풀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주택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만 해제한 뒤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제 지역을 확대할 것이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