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12 소규모정비사업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증가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 8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2022. 7. 4.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10년 넘도록 유지해온 공공관리제(現 공공 지원제)의 정책 상징인 내역입찰, 다시 말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방침이 마침내 손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에 앞서 우선 공공관리제부터 알아야 한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에서 사업 진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 지.. 2022. 6. 27.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수 및 개혁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1 주택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점점 오르고 있는 시공사 공사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이하 상속받아도 '종부세 1 주택자' 지난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부세 부과 시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 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 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2022. 6. 23.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관하여 최근 개발방식 中 하나인 지역 주택조합. 일명 지주택으로 불리는 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업계에서 지주택 사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으며, 새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주택 사업으로 시공사들이 눈을 돌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나 추천할 개발방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업 성공까지의 과정이 험난하고 쉽지 않은, 그야말로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주택 개발방식은 과연 어떤 사업방식인지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지주택)이란?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 2022. 6.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