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부7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10년 넘도록 유지해온 공공관리제(現 공공 지원제)의 정책 상징인 내역입찰, 다시 말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방침이 마침내 손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에 앞서 우선 공공관리제부터 알아야 한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에서 사업 진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 지.. 2022. 6. 27. 시대에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주52시간제 고용노동부가 2022년 6월 23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52.1시간(30일 기준, 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 단위로 관리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현행법상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월 단위로 운용하면 한 주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급하게 주문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연장근로가 제한돼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그간 기업이 겪은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에 갇혀 실질적으.. 2022. 6. 25. 청와대 이전이 낳은 집값의변화 윤석열 현 정부의 첫 시작이었던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서울 평창동, 청운동 등 그 일대의 매매 호가는 오르고 전월세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청와대 ‘뒷동네’인 청운동, 평창동 일대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를 이전한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인 청와대는 방대한 크기와 지나치게 넓게 분산된 건물들로 인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구중궁궐' 속에 파묻힌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모들의 주 업무 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은 '청와대 본관'과 직선거리로만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렸으며, 보안 절차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 2022. 6. 1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폐지가 답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즉, 재건축으로 인해 새로 입주를 하더라도 이익을 취득한 자(조합원)에게 국가에서 정한 이득 기준 이상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그에 따르는 세금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자들 잡으려다 재건축 사업이 못 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취지는 말 그대로 과히 득을 취한 자에게 그에 따르는 세금을 걷어 국고를 불려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큰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2022. 6.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