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갈등.. 해결책은?

아파트 공사현장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철근·콘크리트 업계의 공사 중단(셧다운)이 진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조합과 선정된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현장 내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현장 올스톱에 화물연대파업까지?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이 나비효과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조합의 거부 사태로 인해 분쟁이 많아지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 및 전자부품 물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 마비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아파트 공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사 자재, 시멘트 등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류를 운반해야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물류가 마비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공사 중단의 위기에 쳐해 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 차질이 전면적인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걱정하고있고, 골조작업에 쓰이는 레미콘은 굳지 않은 상태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통해 운반해야 하는데 BCT 차주가 파업으로 자리를 비워 현장에 콘크리트 운송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건설사(시공사)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설사는 올 들어 철근 시멘트 등 대부분 건축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잿값 폭등에 걱정이고,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를 하기 위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도 불가피할뿐더러, 외국인들이 증가할수록 공사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사 관련 교육도 다개국어로 실시하다 보면 공사 인력의 교육에 대한 숙지도 미흡할뿐더러 공사인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자재 공급을 가로막는 물류난까지 겹치는 등 공사원자잿값상승,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력난,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려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큰 현 상황입니다. 

포크레인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화물연대파업기간이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요구를 조합에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콘크리트의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레미콘)는  재고를 미리 쌓아둘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미콘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를 통해 운반한 뒤 현장에서 1시간 30분 내 타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는 곧바로 굳게 됩니다.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면 골조 공사 현장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듯 공사현장의 문제인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공사비 급등과 공급 지연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 공사 중단은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정부와 협회들은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현장의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하여 일반분양가 증가 등 정부와 각부처 전문가들과의 다양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치권, 노동계가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