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이제 시작이다

서울시 재건축시장의 훈풍을 예고했던 그리고 오세훈 現 서울시장의 그 첫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출사표와도 같은'신속 통합기획'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통합기획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안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설계 용역 발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토지이용 및 건축물, 기반시설 현황 등을 분석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통 기획이 무엇인가?

신통 기획(신속 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 계획 수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추진을 지원하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단점 中 하나인 '긴 사업기간'을 보완하여 빠른 공급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추진되어 확대되면 집값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입니다. 아래는 신통 기획의 단계입니다.

신통기획의 단계-출처 : 서울시

 

신통 기획(신속 통합기획)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지켜야..

신통 기획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신통 기획의 '장점'으로 크게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더 유연한 계획기준

·3종 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2종 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 단지 고 밀복 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

둘째,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심의기간 단축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운영

·건축, 교통, 환경 신속 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

셋째, 다섯 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 서울 디자인 혁신적 향상

 

신통 기획 Q&A

Q1. 본래는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에서 변경되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신속 통합기획은 공공기획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본 정책의 취지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지원이 핵심이므로, 명칭 변경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Q2. 「신속 통합기획」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가?

신속 통합기획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정된 곳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신속 통합기획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접수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적 필요성, 주민 참여의지, 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신속 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Q3. 「신속 통합기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속 통합기획 수립기간은 대상지의 면적,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기획(안) 마련에 통상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신속 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재개발지역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사업시행 인가 과정의 건축, 교통, 환경 심의는 통합심의로 운영하여 심의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Q3. 「신속 통합기획」과 「공공재 개발·재건축」은 뭐가 다른가?

신속 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반면, 공공재 개발·재건축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은 SH, 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신통 기획은 민간성을, 공공재 개발·재건축 등은 공공성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참여정비사업의 비교(출처:서울시)

어느 지역부터 시작하나?

서울시는 2022년 5월 11일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아파트지구 2·3·4·5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기획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접어들어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통 기획 후보지는 총 21개 지역으로 ·강남구 압구정 2·3·4·5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송파구 잠실 장미 1·2·3차 ·서초구 신반포 2차 ·송파구 한양 2차 ·강동구 고덕현대 ·구로 우신빌라 등입니다. 

오늘은 '신통 기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민간성을 띄고 있어, 진행 절차는 빠르지만 고려해볼 만한 위험요소도 충분히 있는 신속 통합기획.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 할 곳은 빠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中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고, 그 과정을 천천히 더듬어가면서 진행해야 모두가 납득할만한 새롭고 신선한 정책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