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상한제3 분양가상한제 개편 일반분양가 올랐나??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합리화하는 개선안이 2022년 6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바뀌게 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시세의 70~80%의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여 있으나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 2022. 6. 28. 분양가상한제 개편 언제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행되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하반기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 정책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난 5월 23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번 달인 6월에 발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이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합니다. 보통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 가격을 제한합니다. 이 분양.. 2022. 6. 2. 분양가상한제개선은 어디까지? 이주비 등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내달 발표 [1] 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등을 반영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시작됐다”면서도 “이주비, 급등한 원자재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된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 2022.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