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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2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침체기.. 대구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8주째 하락세입니다.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1일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전주(88.1)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87.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사는 사람이 없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집값이 내릴 것이란 인식 등으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등으로 다주택자 소유의 매물은 시장에 나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88.1에서 이번 주 87.0으로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5월 9일부.. 2022. 7. 3.
법인세·종부세 완화.. 드디어 시작하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인세 완화 어디까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운용의 틀을 ..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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