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2 화물연대 파업 드디어 해결되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경기 의왕시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도 완전합의가 아닌 '반쪽짜리 합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총파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했나?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6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했던 이유 中 가장 큰 쟁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석 / 과적 등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나.. 2022. 6. 16. 분양가상한제 개편 언제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행되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하반기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 정책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난 5월 23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번 달인 6월에 발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이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합니다. 보통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 가격을 제한합니다. 이 분양..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