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드디어 해결되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경기 의왕시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도 완전합의가 아닌 '반쪽짜리 합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총파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했나?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6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했던 이유 中 가장 큰 쟁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석 / 과적 등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안전 운임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중 두 가지가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중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확대'였습니다.

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국회	안전운임 일몰제폐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공식 입장 발표

2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요구
국회	안전운임제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안 발의
정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 철강, 일반화물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착수 → 탱크로리, 사료곡물, 자동차부품 등 세부 품목 활대 로드맵 제출 등
자본	해운협회-현장운송사-화물연대 환적화물 안전운임 협약

하지만, 22년 안전 운임의 인상률이 확정되었는데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었음에도 불구. 22년 인상률은 2.6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화물연대의 공분을 샀던 1차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로 안전 운임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운임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구 분		'20년 안전운임	'21년 안전운임	'22년 안전운임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	3.84%	1.68%
	안전위탁운임	12.5%	1.93%	1.57%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	8.97%	2.67%
	안전위탁운임	12.2%	5.9%	2.66%

※위 자료는 그동안 공표된 안전 운임의 평균 인상률(전년 대비)입니다.

안전 운임은 3년 일몰제로 시행되어 20년 1월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3년 차인 올해(2022년) 12월부터 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없애 안전 운임제로를 지속 시행하고, 오히려 이를 전품목, 전차종에 대해 적용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나 해결이 어려웠던 화물연대 파업, 최근 정부와의 합의점은?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정부와의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합니다.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5차인 지난(2022년 6월 15일)에서야 여당과 정부가 안전 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가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 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총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처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국민경제를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모두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빠른 경제회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