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아파트 하자 문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만 약 2만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총 2만 4천285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해마다 약 5천 건꼴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7686건으로 전년(4402건)보다 무려 74.6%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하자신고 1위 건설사는?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 신고가 제일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하자 신고가 제일 많은 건설사는 DL건설이 차지했다. DL건설 840건, GS건설 385건, 중흥토건 331건, HDC현대산업개발 267건, SM상선 206건 순이다. DL건설에 대한 하자신청 건수에는 (주)삼호, 대림건설(주)를 대상으로 신청한 신고도 포함된다. 올 초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작년 광주 학동 4구역 철거현장 붕괴 등으로 현재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018년 하자신고건수가 건설사 中 최다(172건)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267건 접수되었다. 

아파트 하자 신고 많은 건설사

아파트 하자가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파트 입주 시, 입주 후에서의 최대의 문제는 하자이다. 하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거주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쟁도 하는 것이고 시위도 하는 것이다. 기술과 공법은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줄어들고, 불황이면 늘어났었다. 입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는 입주도 빨리 하지만 하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입주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려는 사람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어서 최근 들어서의 관점과도 연결시켜보자. 최근 부동산 경기는 불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원 구인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공사직 인부들의 구직 움직임도 배달 쪽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공사직 인부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건설사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률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국가에서의 채용이 이뤄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사현장 직원 교육도 3~4개의 언어로 진행해야 하고 또 공사 직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있기 마련이다. 아파트 전체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하자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사 측에서는 빠르고 친절한 A/S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실정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다.

 

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자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공용 부분 하자인지, 전용 부분 하자인지 알아야 한다. 아파트 하자는 전유든 공용이든 주민이 시공사에 보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의 위임을 받아 조치할 수 있다. 또, 하자 항목별로 담보책임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봐야 한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이 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입주 시 미리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中 하나이다. 전용 부분 하자라면 직접 시공사 A/S센터에 접수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 독자 中 혹여라도 하자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글이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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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하자를 없애려면 후분양을 해야 한다.
2. 1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야, 2차적인 문제는 빠르고 친절한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