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 월 최대 82만원 지급, 오세훈서울시장의 결단

서울시는 오는 11일 사업에 참여하는 500가구에 첫 안심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안심 소득은 무엇이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심 소득이 무엇인가?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실험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여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심 소득은 기존 현금성 복지정책을 통폐합한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세운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이며, 사실상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소득보장 실험이기도 합니다. 시는 이러한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 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안심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 1단계(’ 22년 모집)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 23년 모집)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 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출처-서울복지포털

서울시의 구체적인 향후 안심 소득정책의 청사진

아래는 서울시의 행보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및 비교 집단 1023가구 선정 완료(2022년 6월 29일)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받게 되며, 그다음 2년은 시가 민간 연구소들과 함께 정책 효과 검증 등을 위한 조사 예정

-안심 소득은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월 82만 6550원을 지원

(2)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를 대상으로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

(3) 안심 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음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 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 소득에서 차감됨

(4)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35억 원으로 5년간 총 2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출처-서울복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