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10 화물연대 파업 드디어 해결되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경기 의왕시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도 완전합의가 아닌 '반쪽짜리 합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총파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했나?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6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했던 이유 中 가장 큰 쟁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석 / 과적 등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나.. 2022. 6. 16.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뭐가 달라졌나? 소상공인 손실보장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나? 소상공인 2차 추경 규모가 증가되고, 그 지원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안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린 62조 원(지방재정교부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소 600만 원 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및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 매출 30억 원 이하 -> 매출 50억 원 이하 (20억 원 증가) 보정률 90%에서 100%로 확대 하한.. 2022. 5. 3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