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1

윤석열정부의 1주택자 보유세완화 빈말이 아닌 현실로? 1 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구체적 방안 제시는? 윤석열 현 정부가 1가구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일시적 2 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배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 기간 취득세율을 8%에서 1~3% 깎아주기로 했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금방 까먹게 되고 마냥 어렵기만 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투자자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 中 1 주택 보유세 완화에 대하여, 우리는 우선 보유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세는.. 2022. 6. 1.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뭐가 달라졌나? 소상공인 손실보장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나? 소상공인 2차 추경 규모가 증가되고, 그 지원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안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린 62조 원(지방재정교부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소 600만 원 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및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 매출 30억 원 이하 -> 매출 50억 원 이하 (20억 원 증가) 보정률 90%에서 100%로 확대 하한.. 2022. 5. 31.
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과연 믿을만한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원래부터도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정관에 근거를 둘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개정 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그 때문에 조합의 규모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총회 개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직접 .. 2022. 5. 30.
신축아파트 하자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아파트 하자 문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만 약 2만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총 2만 4천285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해마다 약 5천 건꼴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7686건으로 전년(4402건)보다 무려 74.6%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하자신고 1위 건설사는?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 신고가 제일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하자 신고가 제일 많은 건설사는 DL건설이 차지했다... 2022. 5.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