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2 내년(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뭐가 바뀌었나?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죠.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제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 2022. 7. 1.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뭐가 달라졌나? 소상공인 손실보장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나? 소상공인 2차 추경 규모가 증가되고, 그 지원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안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린 62조 원(지방재정교부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소 600만 원 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및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 매출 30억 원 이하 -> 매출 50억 원 이하 (20억 원 증가) 보정률 90%에서 100%로 확대 하한..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