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1 법인세·종부세 완화.. 드디어 시작하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인세 완화 어디까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운용의 틀을 ..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