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2 금리 어디까지 오르는것인가? 주담대는 무엇인고? 금리 상승기 대출 보유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해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소비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0.75% 포인트라는 금리 상승 제한폭이 너무 큰 데다 0.2% 포인트의 가산금리까지 추가로 물어야 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전혀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면받는 금리상 한주 담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취급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총 60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로 포함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작년 7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 2022. 7. 11. 내년(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뭐가 바뀌었나?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죠.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제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 2022.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