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의 모든것

[1] 빠른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한 단지들이 속속 철회로 돌아서고 있다 심사 기간을 크게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대에 참여했지만 기부채납, 소형 면적 공급 확대 등의 제약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늘고 있어서다.

 

[2] 신통기획이란?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 계획 수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추진을 지원하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재개발·재건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느린 사업진행(기존 5년)을 개선해 느린 사업진행단계를 통합하여 빠른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하게끔(2년) 하는 기획을 의미한다.

신통기획에 참여하면 정비 구역까지 통상 5년 걸리는 시간을 2~3년으로 줄일 수 있고, 층수 규제 완화와 기부채납 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이유

필자는 신통기획추진에는 정부와 조합 상호간의 서로다른 이유를 보고있다.

정부 : 공급확대를 통한 아파트 가격 인하

조합(조합원) :  규제완화와 층수제한완화 등으로 얻는 일반분양수익증대, 즉 분담금 감소

 

[4] 신통기획의 장·단점

장점 : 빠른사업진행과 층수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성극대화

단점 : 소형아파트 수량 증가 등 기존원주민들의 반발심화로 빠른사업진행이란 장점이 쇄약됨

장단점 분석으로는 신통기획추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 지역별 아파트 수요현황, 기존원주민들의 의견 등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다.

 

 

------------------------------------------------------두 줄 의 힘---------------------------------------------------

1. 신통기획은 양날의 검

2. 조합원주민들과 정부의 동상이몽